*** 통화운용계획 금통위 의결 거쳐 확정 ***
정부는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당초 연간 가이드라인(전망치)만을 설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현행처럼 구체적인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통화를 관리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29일 상오 임시회의를 속개, 91년도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12월 평잔기준으로 금년동월 대비 17-19%로 설정하는 한편 분기별 관리
방식을 채택하되 분기별 총통화 증가율을 해당 분기말월 평잔기준으로
금년동월 대비 17-19%선에서 억제키로 한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을 승인했다.
*** 연간 공급량 13조원 올해보다 23.8% 증가 ***
이에따라 내년의 총통화 공급규모는 평잔기준으로 올해의 10조5천억
원에서 13조원으로 23.8%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를 연중평잔 기준으로 설정해
왔다.
재무부는 내년에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대해 왔으며
한은도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금통위가 이같은
방침에 이의를 제기, 연간 억제목표를 설정케 된 것이다.
금통위은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해 1.4분기(1-3월)
의 총통화증가율을 분기말월인 3월의 평잔기준으로 금년동월 대비 17-19%로
설정, 3조원 내외의 통화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승인했다.
허한도 한은 자금담당이사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은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게 짜여진 것이며 매분기별로 금융산업개편, 계절적 요인등
특별한 변수가 작용할 경우 통화공급 목표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28일 임시회의를 열어 재무부와 한은이 상정한 내년도 통화운용
계획을 심의했으나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분기별 목표도
없다는 등의 이유 를 들어 이같은 계획의 승인을 보류했었다.
금통위가 재무부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노골적으로 제동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그동안 "금융통과위"라는 지탄까지 받아왔던
금통위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와 한은은 지난 12월초부터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여왔으나 이견을 절충하지 못했으며 결국 이같은 마찰이
금통위에서 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