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낮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노총회장단 및 산별노조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노사관계및 임금
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자리 수 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노조측은 물가, 수출 등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넘겨지는 듯한 인상이라며 노사간의
자율적인 임금조정 분위기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총리 = 오늘은 여러분의 얘기를 경청하러 왔다. 금년에는 근로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 고맙게 생각한다. 보다 튼튼한 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으자.
<>박종근씨(노총위원장) = 한국노총은 외부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한 노동관계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노동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계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배려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근로자 복지사업의 추진에도 정부가
보다 많은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
<>이부총리 = 지난번에 내년도 노사안정대책을 발표할때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단체협약을 2-3년 단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외국의
예도 있고 해서 노사협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망스러운 모델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근로자측과 충분한 협의없는 제도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둔다.
<>송수일씨(섬유노조위원장) = 지난번 정부가 공휴일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자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상용씨(노총상임부위원장) = 노동문제에 대한 제반 통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리고 근로자 임금은 억제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의 임금수준을 외국의 임금수준과 단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부물가는 지수물가보다 더 상승하고 있어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나 실질임금은 크게 상쇄되고 있다. 물가의 안정,
세제의 개선이 긴요하다. 근로자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상의
많은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융자제도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노동자 관련정책기구에 근로자대표를 꼭 참여시켜 달라.
노태우대통령의 지난번 방소때 노총위원장도 함께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노동외교에도 많은 배려가 있기를 요망한다.
<>권세원씨(보험노조위원장) = 노사문제는 총론의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경제의 핵심주체가 근로자라는 인식이 정립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부총리가 노총을 한번 방문해달라. 한국의 노총은 우리의 자본주의 발달과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자부한다.
<>박인상씨(금속노조위원장) = 물가, 수출 등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임금인상 수준에
관해서는 더욱 자율적인 조정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노사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내재되어
있다.
<>이부총리=근로자 관련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재산관련 과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공요금을 일부 불가피하게 현실화했으나 가격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 근로자주택의 건설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금년목표 6만호는 연내에 전량 착공되고
있다. 특히 공단주변의 경지나 산림보전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소유하고 일정기간 후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자주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지금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근로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 관건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현재 가히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복지.형평의 기반도 상실된다. 합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노총을 내년초에 한번 방문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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