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농어민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재정에서 대신 물어주는
이차보전 규모가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또 세계잉여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정증권 이자부담 및 외국환평형기금
결손보전 규모도 내년에는 약 4천-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업들에 대한 특별설비자금 공급 및
농어가 부채경감 등에 따른 재정의 이차보전 규모는 내년에 올해
(2천1백43억원)보다 거의 갑절 가량 늘어난 총 4천9백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이차보전 규모는 국회에서 수정된 총 26조9천7백98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2%에 달하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투입될 2조5천억원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산은 등이 연 13%로 조달한 자금을 연 8%의 저리로 공급해
주는 대신 여.수신금리차이를 메워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설비
자금의 지원규모가 2조원으로 늘어난데다 올해부터 시작돼 오는 99년
말까지 계속되는 농어가 부채경감에 대한 원리금상환 지원계획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같은 재정의 차보전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특별설비자금 공급에 따른 차보전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가 부채경감 및 영농어자금에 대한 보전도
3천7백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통상 세계잉여금에서 지원함으로써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재정증권 이자부담도 내년에는 거의 3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평기금 결손보전에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같은 재정의 이차보전은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지적, 앞으로는 신규 이차보전
사업을 피하고 기존의 보전 사업도 수혜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을
가급적 억제하되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통화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정증권은 당초
취지대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하고 외평채 발행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