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오는 26일 한미행정협정 (SOFA)개정을 위한 최종 실무
협의를 갖고 2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실무협의서 협상마무리 ***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24일 "그동안 실무협상을 벌여온 결과 한미
양측의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됐다"고 밝히면서 "26일의 최종협상에서
타결을 볼경우 연내에 최호중외무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
사이에 협정개정에 대한 합의각서를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측 재판권행사 대폭 확대 ***
이 당국자는 그동안 양국간 최대쟁점이 돼온 주한미군범죄의 재판
관할권 행사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봉쇄해온 SOFA
제22조의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말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가 대폭 확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행 규정은 우리 정부가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미측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미측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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