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올해의 9% 내외에서
7% 수준으로 낮추어 잡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6천2백20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경제시책의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기로 했다.
*** 경상적자 30억. 무역적자 28억달러로 악화 ***
또 물가는 소비자 8-9%, 도매 7-8%의 한자리 수 이내로 상승률을
억제하고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금년대비 7.8% 늘어난 6백95억달러, 수입은
9.3% 증가한 7백65억달러로 각각 전망해 경상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10억달러 늘어난 30억달러선, 무역수지적자를 28억달러(국제수지
기준)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 항만 등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인력난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봉급생활자의 월 30만원 한도내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금리를 2-3% 우대하는 3년이상의
장기고수익 저축상품(수익률 연 15% 수준)을 내년초에 개발.시행하고 5%의
저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 가계저축한도를 현 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저축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유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 91 경제운용계획 노대통령에 보고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19일 임시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1년 경제운용계획"을 21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에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세계경기의 둔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 통상마찰 가중, 국내
유가인상과 공공요금 현실화 및 지자제 선거실시 등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더욱 어려워질 노사관계 및 임금교섭여건 등을 감안해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면서 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기업인 등
모든 국민계층이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를 위해 통화는 실물경제동향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분기별로 신축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중
45-50만호의 주택을 짓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토록 하는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와 경기도부터 주택보유
현황 및 변동에 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5천억 지원 ***
정부는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자동화.정보화투자 부문에
6천5백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2천5백억원을
별도 조성, 모두 5천억원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금년말에서 내년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며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 제조업부문에 확대공급하고
<>산업금융채권을 올해의 2배 수준인 4조3천5백억원을 발행하여 설비자금
재원으로 활용하며 <>여신관리제도를 재무구조가 건전한 계열기업의
제조업 설비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취득제한을 선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35%
늘어난 2조5천 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극심한 수송애로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노선확장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 산업인력난 해소위해 전문대등 설립유도 ***
산업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76만명에 달하는
고졸출신자중 적절 한 기능이나 직업훈련없이 배출되는 20-30만명의 인력을
제조업분야에 활용할수 있도록 <>기업체 및 민간의 공업계 전문대학및
이공계대학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전산 고교.전산대학 등 특수학교 설립을
장려하며 <>이공계 및 경상대학의 야간과정을 대폭 늘리고 여성의
공고진학과 기능훈련사업을 확대하며 <>정년퇴직 인력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시간제 고용제도"을
확산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의 용도변경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시.도지사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며 해안매립 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부문에서는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통일벼 수매량을 1백50만섬 규모로 줄이며 농공지구 확대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을 현행
실업계고교 1,2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확 대키로 했다.
이밖에 UR협상 타결에 대비,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한.미간에 이미 약속된 개방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하며 노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대북방 경제.기술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청와대 보고에는 이부총리를 비롯, 재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동자. 보사. 노동. 교통. 체신부 및 환경.과기처장관 등 12개 경제부처
장관과 김건한국은 행총재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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