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19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중점이
제조업활성화를 통한 공급기반강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두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91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업계의견"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대내외적 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의
활력이 감퇴되면서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조업의 위축은 기술낙후, 기능인력난의 심화, 수익률구조의 심한
불균형과 자금흐름의 왜곡,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진, 물가불안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는 내년에 심각한
스태그 플레이션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리경제의 활로는 제조업부문의 상품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재정자금의 직접출연과 국공채발행
으로 매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투자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조업의 공동화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기능인력난 심화와 관련,
상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인력수급종합대책이 지나치게 동사다발적이어서
유효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그 실천계획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공업고등학교
와 기능전문대의 학생증원 및 저임금제조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양성화등 제조업 현장에서의 기능인력부족을 당장 해소하는 단기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제조업체의 공장용지가 전국토의 0.2%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토지규제 위주의 현시책을 토지공급확대나 토지이용 효율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등 산업용지 가용면적의 확대에
치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