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투기를 막기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실시중인 임야매매증명은 전체
신청건수가운데 부적격판정을 받아 반려된 기각률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림청이 집계한 임야매매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11월20일
현재 전체 신청 5천6건(면적 1만7천7백82ha, 예정가격 4천5백57억6천8백
만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천8백15건만 발급되고 8백50건(17%)이 반려
됐으며 3백41건(7%)이 처리중이다.
또한 골프장 공장요지 택지등 산림경영외의 목적으로 한 발급신청 1천
5백7건(면적 5천38ha, 예정가격 3천5백74억7백만원) 가운데서는 71%인
1천76건이 발급됐고 3백32건(22%)은 반려, 99건(7%)이 처리중이다.
시도별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남이 8백67건을 신청, 64%의
발급률을 보였으며 <>경기 8백15건(66%) <>전남 6백25건(46%) <>전북 5백
85건(84%) <>경북 5백85건(84%) <>경남 5백44건(80%) <>강원 4백38건(76%)
<>충북 4백23건(82%) <>제주 96건(74%) <>부산 62건(81%) <>광주 51건(92%)
<>대전 25건(1백%) <>인천 24건(66%) <>서울 21건(57%) <>대구 11건(82%)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