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회되어 18일 폐회예정인 90년정기국회가 한일이라고는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자치제 관련법안 한가지라고 할만큼 지자제는
중요하다.
헌정 42년의 대부분을 독재에 시달린끝에 민주주의란 뿌리가 없이는
성사되는 일이 아니며 좋건싫건 지방자치부터 민주적으로 시도하는데
출발해야 한다는 철저한 공감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민의 존경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들의 집단인만큼
그 정치의 무대가 지자제에 의해 대폭으로 확상된다는 현실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노파심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우려가운데 무엇보다 각급 선거를 둘러싼 혼란 과소비 부패
패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름으로 지자제가 제 지역개발에 치중된
나머지 이 얼마안되는 국토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인
것이다.
다음으로 각급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으로 시도 65%, 구 46%,
군 28.5%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자제에 들어가면 각급단체는 온갖 수단을
다동원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려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정이 첨예화된 상태에서 그동안 상대적
낙후에 불만이 쌓여온 지역은 지역대로, 성장이 앞서있던 지역은
또 그들대로 골프장 관광자원 공장유치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발전략을 동원하려 할것이란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내년의 지자제실시에 즈음한 현실적 과제는 첫째로 철저한
공영제선거의 보장이다.
금품거래로 표모으기를 하는 썩은 풍토를 이번 지자제선거를 계기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행정분담에 확고한 구획을 긋는 일이다.
너무 오랫동안 지방참여가 배제되어온 나머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할
행정기능마저 지방에 위임하거나 불분명한 분 의 빈틈을 남겨둔다면
나라의 살림은 중구난방으로 기괴한 몰골의 한반도를 만들어 놓을 것이
틀림없다.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지역의 소속감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균형있게 자리잡도록하는 일대 정신운동이 자발적으로
싹터야 한다.
각정당은 지방색을 초월, 모든 지역 모든단위에 일반화된 전국
차원에서의 정망을 세워 입체/유기적 조직과 운영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이나라가 삼국할거로 복귀한다면 얼마나 시대착오인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해졌더라도 정부와 정당은
백년을 바라보는 제도의 완비를 기해야 하며 유권국민은 금품 혈연
학연에 흔들리지않고 진정한 대표의 선발에 존엄한 권리를 행사할
각오를 미리부터 아로 새겨야만 이 나라가 죽지않고 산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