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는 12일 "90년에 세계잉여금이 1조5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경편성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세계잉여금 가운데 재정증권
이자등으로 5천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금 3천5백억원등
8천5백억원이 소요되 므로 가용재원은 6천5백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산업구조정 자금으로 계 상된 1조7백억원의 정부보유주식이
증시침체로 매각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이 불 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석유사업기금 상환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이를 갚 기 위해서는 추경이나 유가인상등의 방법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방법을 쓸 것인 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해 내년에 또한차례의
유가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부총리는 "안기부 예산을 예비비에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국가안전활동 경 비의 크기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규정이 있다"면서 "내년에 안기부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남산 제모습 찾기와 관련한
청사이전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최루탄사용 최소화노력 **
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부예산에 안기부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다"면서 "특수활동비는 정무, 경제분야를 비롯한 교민활동비로
재외공관을 통해 활용되고 있 으며 안기부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안기부직원은 외무부직함으로 인사발령을
내며 공관장의 지시를 받고 인건비도 외무부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응모내무장관은 "내년에는 최루탄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루탄 구입예산도 당초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여야 지자제법 조문화작업 ***
여야 지자제법 실무대표들은 12일 상하오에 걸쳐 지자제관련법의
조문화작업을 벌였으나 광역의회의 선거운동과 선거구획정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 히지 못했다.
이날 강우혁의원등 민자당 실무대표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 는 자>의 범위에서 정당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의
박상천의원등은 광 역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동안의 실무협상에서 정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여당측의
약속위배라고 반박, 적지않은 논란이 벌 어진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측은 또 시도등 광역의회의 선거구획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므 로 지방의회선거법의 별표에 넣지말고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평민 당측은 별표를 법에 규정키로한것은 여야총무회담
합의사항이라고 맞섰다.
여야대표들은 13일에도 접촉을 갖고 이견절충을 시도할 예정인데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지자제법개정안,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
지방지치단체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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