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공개 싸고 공방...국회예결위 이틀째 정책질의

입력1990.12.12 수정1990.12.12

국회는 12일상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규모 27조1천8백
25억원 (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재무.법사등 11개상위의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과 청원을 심사했다.
평민당의 김종완 김영진 조찬형의원은 정책질의에서 위장분산된
안기부예산의 총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안기부 예산남용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가 과다편성된 이유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중 예비비에 관한 제2조규정은
국민혈세를 정권유지비용으로 남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왔으며 안기부의
예산공개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폐지하고 정부 9개부처에 은닉되어있는 안기부관련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영진의원은 88년 결산에 의하면 정부 각부처에 분산된
안기부예산이 무려 2천5백억원에 달해 안기부 일반예산 1백24억원보다
무려 20배가 된다고 주장, 노동 부, 외무부등에 위장 편입된 안기부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국 방예산안 7조7천7백74억원중
전력증강투자비등 증액분 2천5백43억원을 삭감해야할것 "이라고 요구했다.
김종완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90년 대비,
28.5%나 늘 어난 국민부담가중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재정팽창에 따른
통화증발과 물가폭등이 필 연적으로 초래할것이라며 예산의 대폭삭감을
요구했다.
또 민자당의 이기빈의원은 금년에도 세수초과징수가 4조5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추계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추경을 편성하기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예산편성시 고의 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하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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