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농수산. 노동위등 11개 상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과 청원등을 심사하는 한편 이틀째
예결위활 동을 벌여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는 조직범죄, 강력범죄, 인신매매범등을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모두 25개안건을 심의하며
재무위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등
예산부수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한다.
*** 28.6%증가 예산 재편성 주장 ***
또 여야 6인지자제실무대표들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접촉,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키로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법안들에 대한
조문정리작업을 벌인다.
예결위는 이에 앞서 11일 심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 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강금식 이철용의원(이상 평민)등은 정책질의에서 새해예산이 금년보다
19.8% 증가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지방양여세 1조9천9백66억원을 포함할
경우 그 증가율이 무 려 28.6%에 달하는 초팽창예산이라고 규정, 내년도
예상 GNP성장율 12.9%이내로 대폭 삭감하여 재편성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의원들은 또 안기부예산이 각부처예산에 은폐되어있다고 지적,
안기부예산 및 국방부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회복지비로 전용해야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예결위는 이날 여야의원 4명의 대정부질문에 이어 정부측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이들 두의원과 민자당의 이강희의원만의 질문을 듣고
자정무렵 산회했다.
이날 예결위는 저녁 늦게 참석한 강영훈총리가 인사말만 한뒤 질문이
있다는 이철용의원의 요구에도 불구, 그대로 퇴장함에 따라
평민당의원들이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항의해 정회를 하는등 한차례
소란을 빚었다.(끝)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