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 일부 양보불구 미국 등 수용 강력거부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은 EC가 6일 오후 당초 입장에서
상당폭 양보한 대안을 제출했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TNC(무역위원회) 각료회의
마지막날인 7일 회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번 TNC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 의장안, NTC 언급없어 한국전략 벽에 ***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제시한 9개항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제출된 EC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EC가 가능한한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헬스트롬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이 이날 5시 배포한 협의초안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평가돼 7일 11시에 예정된 일반분야 그린룸회의에서
헬스트롬 협의초안과 EC 의 국내시장과 수출보조에 대한 1차 양보안을 놓고
협의, 다음 회의날자와 장소를 정한후 이번 TNC회의를 마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헬스트롬 의장안에는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NTC(비교역적
품목)와 이행 기간 거치문제는 일체 허용되지 않아 한국은 농산물
협상전략이 큰 벽에 부딪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7일 회의는 현재 일반분야 그린룸회의를 비롯, 각 분야
그린룸회의가 속개 되기로 예정돼 있으나 농산물협상의 타결이 없는 한
어느 한 부문도 타결이 어려워 이번 브뤼셀 TNC 각료회의는 완전히
결렬된채 막을 내리고 다음 회의에서 협의를 계 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헬스트롬 의장 협상초안 ***
<> 국내보조
<>무역왜곡 국내보조를 90년 기준 5년간 30% 감축
<>개도국은 선진국감축액의 50 100% 수준 감축, 5년한도 추가 이행기간
부여
(5년 30%, 10년 15%)
<>무역왜곡 국내보조의 내용.범위는 협의
<>NTC와 이행기간 거치 및 연장에는 예외 불허
<> 시장접근
<>관세화를 전제로 협의
<>현재 수입있는 경우 90년의 시장접근 보장
<>수입이 없는 경우 91 92년부터 국내시장 5% 개방
<>국경보호조치의 3%를 5년간 감축
<>NTC 등 특수고려 배제
<> 수출보조금
<>88 90년 평균 품목별 수출보조의 30%를 5년간에 걸쳐 삭감
<>최저개발국,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기초식품의 공급에 예외인정
<> 재평가= 95년에 재평가 실시.
<> EC측 양보내용
<>종합토의에서 분리토의 수용으로 자세 전환
<>보조금삭감 기준연도를 86년에서 90년으로 변경
<>국내시장 3% 개방(시장접근)
<>수출보조금 지급물량 감축용의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