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두유및 대두박의 수입자유화에 대해 대두
가공업체, 생산농민및 사료업체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 농가보호차원에서
단합된 면모를 보여할 입장인데도 수입과 관련,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농가보호차원에서 국내 생산 대두의
20%를 의무적으로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있는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사료등 대두 가공 3사는 수입대두박과 대두유가 대거 들어올 경우
국내 콩의 높은 수매가로 인해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해
수입 대두가공제품에 대한 관세인상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한 더이상의
인수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콩을 생산하는 농가는 대두가공제품의 수입이 사실상 대두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대두가공업체의 의무대두수매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대두가공업체들의 계속적인 수매를 위해 이미 내려진
수입자유화 조치에 보완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낙농가들과 사료업체들은 수입개방에 대비해 양축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내세워 사료용인 수입대두박에
대한 관세율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대부분의 콩재배 농가가 담배와 목화, 밀등의 수입개방파동을
겪고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했던 점을 지적, 제4의 파동을 우려하면서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두수입은 묶어 놓고 대두수입이나 다름없는
대두박과 대두유를 전면적으로 수입자유화한 정부의 처사는 농가로부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