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미수출통관 위반행위가 한미간에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하오 무협은 "대미 수출통관상 문제 발생사례" 설명회를 통해 대미
통관위반은 지난해 90건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47건으로 감소했으나
전체위반 건수 53건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해 미국의
대미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24건(45%)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 20건(38%), 저작권침해 3건(5%)등이다.
또 품목별로는 신발류가 11건 (20.7%)으로 가장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가방 8건, 의류 7건, 장난감/장신구가 각각 4건씩을 위반했다.
이중 6건이 미국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를 받았으며 특허청 통보
2건, 무혐의처리가 6건이었고 대다수인 30건이 예비검토중에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방및 신발제품의 경우 유명상표 도용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규정및 송장 기재요령 미숙등이 통관위반사례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 대미수출기업은 미국의 통관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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