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는 5일이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각국 각료들로 구성된 TNC(무역협상위원회)와는 별도로 4일 열린
농산물분야 그린룸회의는 주요관련국가의 통상장관과 농무장관들이 참석,
농산물과 관련한 농산물 관세인하와 양해 확대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보조금 <>식품위생및 식품검역 규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고려문제와 개도국 우대문제등에 대해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였다.
*** 미.EC등 그린룸 토의후 막후 심야 협상 ***
이날 그린룸 회의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EC가 농산물협상
타결을 위해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 EC가 제출한
오퍼리스트를 강력히 비난하고 오퍼리스트개선을 위해 EC 각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C는 지나친 보조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각국의 특성을
정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대립이 종래와 같아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린룸회의 의장인 헬스트롬 스웨덴 농무장관은 이날 협상에서
의장자격으로 드슈 EC농산물그룹 협상그룹의장의 합의문안을 협상의
기초로 사용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EC측은 드슈의장의 문안이 협상의
촉진수단에 불과하며 UR협상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협상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분야의 진전사항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독일총선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였던 EC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 TNC의장, 24시간내 주요 당사국 정치적 타결 촉구 ***
한편 우루과이 외무장관인 그로스 에스피엘 TNC의장은 이날밤 8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산물협상에서 보조금삭감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EC는 이날 그린룸의 통상및 농무장관 합동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막후절충을 벌였으며 EC 주요국가의 농무장관들도 EC내의 개별국가들과
각각 접촉을 갖고 보조금 삭감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농산물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C 등의 막후절충 내용은 5일 TNC
본회의와 그린룸회의에서 나타나 UR협상의 타결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그린룸회의는 농업분야 이외에도 서비스분야, 섬유분야, 일반분야
등 각 분야별로 열렸는데 한국은 주로 그린룸회의에 박필수 상공장관과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