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수 상공장관은 농산물협상은 완전히 무역관련 측면만 고려해 다루어
질 수 없으며 사회적.정치적 측면에 따른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4일 상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을 위해 열린 GATT
각료회의 이틀째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UR농산 물협상에서 무역과 비교역적 요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확보해 자유화원칙 적용에 상당한 예외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섬유협상에서는 섬유교역을 GATT 안으로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공급자 사 이에 공정한 취급이 보장되면서 특정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이루어질 소지를 제거하는 등 2가지의 최소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비스협상은 최혜국 대 우 원칙과 각국의 개발정도에 따른
점진적 자유화 추진 원칙에 맞도록 해아 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지적재산권 협상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사용측면이 균형을
확보토록 해야 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UR참가국이 관세수준의 3분의 1 인하라는 협상목표를
달성하고 고관 세 현상을 제거토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협상 목표
달성을 토대로 관세의 추가인 하협상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