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외무위를 제외한 16개상위의 소관 중앙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지난 9일간의 국감활동을 모두 마쳤다.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방지대책과
기구축소 방안,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재벌의 중소기업침투문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및 보안사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보안사
민간인사찰 진상, 보안사의 정보비및 기구축소, 정치개입 중지,
국방장관의 보안사 통제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평민당의 유준상의원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대상 선정기준은 정치인의
경우 평민당의원과 민자당의 민정.공화계를 제외한 민주계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등 내각제 추진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망라돼 있다"고 주장,
"이는 유사시 반정부.반개헌 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묻고
윤석양이병이 가지고 나오지 못한 나머지 7백여명의 사찰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의원은 "민방주체로 선정된 (주)태영이 73년이후 10건에 걸쳐 72억원
어치의 군공사를 맡았는데 군사공사 시공업체 지정시의 보안사 보안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고 추궁했다.
정대철의원(평민)은 "보안사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5공이후
지금까지의 녹화 사업 및 프락치침투사업, 국민대생 생매장위협사건 등의
규명을 국회가 포함된 <범 국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권노갑의원(평민)은 "89년 보안사의 총예산 2백28억원중 78억원을
정보비로, 10 억원은 국내외여비, 14억원을 기관운용판공비로 사용하는 등
1백15억원이 민간인사찰활동에 사용됐다"며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의원은 CH-47D 헬기도입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무역대리상의
편의제공 필요성때문에 커미션지불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이미 거래를 튼
이후인 2,3차 구입때도 40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은 국고낭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구창회보안사령관은 미리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윤이병이
유출한 자료는 방첩처가 유사시 방첩대책및 평소 군보호차원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군공안문건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대민사찰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이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사령관은 보안사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 "77년이후 사용되고 있는
부대명칭을 바꾸고 보안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쿠데타방지등
기본기능을 수행토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사령관은 "참모부별 유사기능을 조정, 과감하게 축소개편하고
예하부대는 연대급까지 나가있는 보안단을 사단급이상 부대로 통합하며
후방지역 분견대등 소파견부대 역시 지역보안부대로 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 국회민방의혹조사위 구성 주장 ***
문공위는 이날 공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최병렬장관을 상대로
민방의혹설을 다시 추궁한뒤 민방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윤세영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혹설 규명을 위한 신문을 벌였다.
이동근의원(평민)은 "국회가 민방의혹을 말끔히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국회민방의혹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민방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땅히
공개해야 하며, 이제는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회장에 대한 신문에서 권해옥의원(민자)은 "지금까지 방송과 전혀
무관했던 태영이 노하우도 없는데다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때문에 대재벌의
자본내지 기술지배를 필연적으로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평민당의원들은 윤회장에게 민방에 관여한 동기와 <>태영의 재무구조
<>방송사로서 태영건물의 적격성 여부등에 관해 따졌다.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김덕용의원(민자)은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잔액은 1백9조5천6백22억원으로 이중 39.9%인
43조7천8백3억원을 30대 재벌이 독차지 하고 있다"고 지적, 재벌위주의
특혜성 정책금융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며 김봉욱의원(평민)은
농협, 수협, 축협등 3개 금융기관이 5대 재벌에 1천1백32억원,30대재벌에
4천6백1억원을 각각 대출해주었으며 특히 재벌기업들에게 농업자금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와 농.축협 감사에서 이희천의원(평민)은
"농협이 조사한 비밀자료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소득감소 70% <>식량 자급률 10%포인트하락 <>1백만 농민의
추가탈농외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연간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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