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사태 이후의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의
자금예탁이 중단됨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융자 사업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석유기금 재정예탁 중단으로 큰 차질 ***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그동안 해마다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 거액의 자금을 예탁받아 각종 융자사업을
벌여왔으나 페르시아만사태 이후에는 석유사업기금이 정유사들의
원유도입에 따른 결손금을 보전해주는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올해의 경우
5천6백억원에 달했던 석유기금으로 부터의 차입이 내년에는 전 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 9천949억으로 올해보다 23.3% 감소 ***
이에따라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예탁중단에 따른 재특의 융자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규모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특회계의 융자규모는 올해의
1조2천9백67억원에 비해 무려 23.3%나 줄어든 9천9백49억원 규모에
불과할 전망이다.
재특은 그동안 각종 공공자금을 싼 이자로 차입해 농어촌개발이나 각종
산업지원, 주거및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해왔는데 내년의
경우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의 차입이 차질을 빚어 농어촌 및
주거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 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