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잘못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을 몽땅 정치권과 국회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자성론이 가는 소리로나마 들린다.
항간의 대화는 그것대로 사회적 모순을 한탄하는 자리에서 으레
화살은 정치권으로 꽂혀왔으나 과연 그러한 여론의 흐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성이 나올만도 하다.
그대표적인 자성론은 가톨릭 평신도단의 "내탓이오" 운동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국회의원이나 정당원들이 그러한 국민적 질타에 대하여 지나치게
주눅이 들어도 안되지만 감정적으로 반발을 해서는 더욱 안된다.
오히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그만큼 크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여
불발이 따라야 백번 옳다.
특히 야당이 등원거부로 한달이상 지각한끝에 열린 국회가 지난주
내내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터어지기는 커녕
반대방향으로 흐르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샘솟는다.
국회의 주기능이 예결산심의와 입법활동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사요, 국정조사권인 것이다.
다시말해 예산심의와 입법을 국회존재의 이유(목적)라고 볼때 국감은
그 수단이라 할수 있다.
목적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수단이 목적통합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사되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 마지막날의 감사에서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둘지는 속단키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미루어볼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번 감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센세이셔널리즘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쉬운말로 국민의 아픈데, 궁금한데 보다는 가려운데를 긁는 흥미성에
주종을 두고 있다고 볼수있다.
누구나 건망증은 있게 마련이지만 올 1년에 걸친 국사의 운영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가량 새민방같은 특정 관심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인상을 준다.
심지어 "태영국감"이란 속어까지 나올 정도다.
민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좀더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의혹을 풀고 잘잘못을 따져야지 연일 비슷하고
공처한 질문만 중복하여 매체에 크게만 보도되는 것으로 할일을
다한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둘째는 체계적인 감사의 운영과 시정의지이다.
동료의원, 타당의 의원이라도 같은 뜻의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문제를 효과있게 부각시키고 한단계씩 깊숙이 비합리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
수십명의 같은 상임위소속의원들이 분담체제로 활동하지 않으면
거래하고 전문적인 관료조직의 힘을 제어할수가 없다.
너도나도 인기대목에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국감은 반짝쇼이지 국감을
바로 잡지는 못한다.
이제 오늘하루에 1주일간의 감사결과가 종합된다.
뒤늦게나마 국민의 아픈 상처, 궁금했던 사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및 예산남용을 균형있게 추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바란다.
어디 감사뿐인가.
이미 때를 넘긴 새해 예산심의하며 중요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려는가.
집권을 바라지 않는건 정당이 아니라지만 모두가 차기대권과
지역재공천의 잿밥에만 정시이 팔려 매회 국회를 이런식으로 설쳐
나간다간 정말로 민주주의의 장래는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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