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연내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이 기존통상
법규를 강화, 주요교역대상국들에 대해 반덤핑 보복관세 수입수량규제등
무차별규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1일 무협 무공등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이 연내 매듭을 짓게되기는 불가능해 졌다고
판단, <> 농산물및 전보통신시장개방 <> 금융시장개방 <> 과소비억제
운동시장 <> 철강보조금삭감등 그동안 우리측에 협상을 요청해온 부문들을
중심으로 무역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특히 미국이 이들현안에 대한 자국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통산법 301조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관련법규를 제정,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등 우리의 대미주종상품들에 대해 집중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미국이 관심분야의 한국시장개방압력수단으로 활용할
보복대상품목에 전자제품이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전자공업 진흥회와 가전 3사를 중심으로 업계공동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전자업계는 미/일통상마찰이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88년 미상무부가 보복
대상품목으로 전자제품을 자의적으로 지정, 도시바사등에 대폭관세를
부과했던 선례를 우려하면서 대미로비강화에 나설 움직임이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기아자동차를 통한 포드사의 머큐리세이블 승용차
판매가 사치성소비재수입추방운동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측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온 사실을 들어 보복대상 1호로
자동차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섬유업계역시 최근의 아크릴스웨터 반덤핑사건에서 보듯 섬유가 미국의
대한규제 수단으로 자주 원용되어온 것과 관련, 미국이 관심
분야협상관철의 수단으로 섬유수입규제를 강화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의 자국측안으로 철강보조금철폐
문제를 내놓고 있는 사실과 관련, UR협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곧바로
한국등 주요철강수출국들에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물산의 관계자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가 첫적자로
반전되는등 무역역조폭이 크게 축소되고는 있으나 이와관례없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대한수입규제공세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통상당국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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