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김정일부자 권력세습과 관련 그 장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최근 가중되고 있는 내부갈등 및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조만간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2명의 프랑스학자가
지적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소속 장 피에르 카베스탕, 에릭 세즐레등
2명의 아시아 (중국.한국) 전문가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기관지
''폴리틱 에트랑제'' 최근 호에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 정통주의와 개방의
사이에서"라는 논문을 통해 최근 김일성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대외개방조치는 ''위기에 처한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현체제는 일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급변''이 불가피한 숱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들은 특히 공산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자권력세습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내면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확립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2명의 학자는 예정보다 앞당겨 열린 지난 4월의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 일의 권력세습이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지적 그의
권력세습이 오는 92년 차기당대회 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있으나 점증하고 있는 내부반발로 이같은 세습절 차가 제대로 이행될지
''크게 의문시'' 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특히 김일성사후 연형묵총리, 국가부주석 이종옥 그리고 현재는
김일성 의 측근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허담등 지도층 원로들이
김정일에 강력히 대 항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동안 김일성체제의
기반이 돼온 군도 더이상 획일적'' 존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부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김정일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도 자들은 보다 ''직업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정일지지에 가장 소극 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학자들은 분석했다.
학자들은 이어 북한군부는 오히려 수적으로는 우세하나 무기의
성능면에서 남한 에 뒤지고 있는 군사상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시 반김정일세력이 김 정일과 그 친위세력(비밀경찰)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조직할 경우 오히려 이들 을 지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현지도층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행동의 폭''이 크게
좁아졌 으며 정통공산주의 노선 및 기존의 ''긴장전략''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고 전제, 김정일은 권좌유지와 체제보호를 위해 자신이 개혁파의
리더인 것처럼 변신을 시도 하고 있으나 최근 권력 상층부로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개혁세대들과 큰 거리가 있 으며 따라서 이들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2명의 학자는 김정일이 당분간은 당내 개혁세력에 맞설수 있으며
또 권력 상층부의 개혁세력도 북한에 서방식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라 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북한측은 대외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는만큼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근본적 변혁''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명의 전문가는 소련 중국의 태도변화로 인한 북한외교의 ''불안''을
지적하면서 특히 소련으로부터 압력이 스탈린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북한공산체제를 붕괴시킬수 있을 것이며 ''소련의 비밀경찰이 북한지도층
와해공작을 시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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