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 각종 범죄와 관련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모두 1천5백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죄명별로는 직무유기 3백35명 <>뇌물수수 1백73명 <>직권남용
2백15명 <>독직폭행 1백23명 <>특가법(뇌물) 1백25명 <>문서에 관한 죄
4백명 <>공무상비밀누설 5명등이다.
이들중 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사람은 3백3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26명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기소중지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투기에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투기와
관련된 구속자는 1백14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78명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27명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9명등이었으며
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수자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