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뒤 사흘 내내 여야간에 외미 과다도입규명을
위한 증인채택문제등으로 티격태격해온 농림수산위는 28일
하오부터 추곡수매가와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한국마사회 소관이양문제등
현안에 들어가면서 모처럼 한 목소 리.
여야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물량 1천만섬중 일반벼
2백50만섬에 대 해서는 현물로 사들이지 않고 산지가와 수매가의 차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한결같 이 반대.
박경수의원(평민)은 이날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이 2백50만섬에
대해서는 실제 사들이지 않고 차액만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임을 누누이
강조하자 "조장관은 언 제까지 황소고집으로 경제기획원 방침만
따라가겠다는 말이냐"고 질책.
박의원과 조장관이 입씨름을 계속하자 이형배의원(평민)이 나서
"지금까지 추곡 수매량의 배정은 마을 영농회에서 경작면적과 전년도
농가별 수매량을 기준으로 결 정했는데 결국 이번에 차액보상을 실시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될 것"이라고 가세.
또 이희천의원은 "따라서 추곡수매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농민과
농민간의 전쟁 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수매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가 가마당 1만5천원이지 만 일반벼가 홍수출하돼 가격차가 3만
4만원으로 벌어지면 정부가 또 차액을 보상 할 계획이냐"고 다그치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통박.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마사회의 존립목적은 어디까지나 마필의 개량등 축산진흥에 있고 마사회
수익금의 50%를 축산 진흥기금에 편입키 위해 지난 7월 법을 개정해 놓은
마당에 체육부로 이관한다는 것 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정부가
마사회의 지도.감독기관을 계획대로 체육부로 이관하면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