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지난 80년의 외미
과다도입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며 여야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
농어촌경제 회생대책 <>추곡수매가문제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김영진의원(평민)은 "지난 80년 냉해당시 각시도보고한 예상쌀생산량은
3천3백 만섬, 농촌진흥원과 학계는 각각 3천3백만섬과 3천2백만섬으로
추정했는데도 불구하 고 유독 농림수산부만이 생산량은 2천7백40만섬으로
축소조작해 1천5백만섬을 수입 하는등 80년부터 83년까지 무려
2천3백60만섬의 쌀을 과다하게 도입한게 오늘날 정 부미 과잉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쌀생산량이 추계되기 전인 80년8월에 이미 미국산 쌀
3백50만섬 을 도입하기로 양국이 비밀 합의각서를 교환했다"면서 "정통성이
없이 출발한 전두 환정권이 미국의 쌀도입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80년
4백만섬을 시작으로 81년 1천5 백만섬, 82년 1백80만섬, 83년 1백50만섬등
무려 2천3백60만섬의 쌀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는 <80년 냉해관련 외미도입 관련자료>를 발표,
"당시 기상 이변으로 인한 냉해로 3년동안 모두 1천8백97만섬의 쌀을
도입해 3년동안 1천만섬의 쌀을 재고로 다소 많이 갖고 있었으나 87년과
88년에는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낮아져 서 외미도입에 의한 과잉재고문제가
없어졌다"고 맞섰다.
조경식장관은 특히 "외미도입으로 양곡관리기금 적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수입된 쌀의 81년 도입분은 판매원가가 80kg 가마당
3만9천72원, 82년 도입분은 2만9천4백40원이나 정부 방출가격은
4만4천원으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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