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28일 재무위에서는 재벌들의 무차별
수입문제를 두고 논란.
임축원의원(평민)은 "산업은행이 미메릴린치등과 증권회사 합작을
추진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대우조선 한중등 거대
부실기업지원에 따른 부담을 증권 시장을 통해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
김덕용(민자) 유인하 이경재의원(평민)등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를
좀먹는 무차별수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싯점에 관세청이
<보세화물장치기간및 체화관 리세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코오롱이 수입한
호화승용차 BMW15대를 공매 하루전인 지 난 11월13일 수입면허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혜불법 통관이라고 주장.
특히 민자당의 김의원은 "재벌들이 바나나, 왕새우, 냉동꽁치,
대나무젓가락까 지 무차별수입을 하고 사치성소비재의 수입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무차별 수입을 막을수 있는 종합장치 마련을
촉구했으며 김봉욱의원(평민)은 중국산 한약 재 밀수적발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교포들의 한약재 반입에 대 한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
김의원은 "재벌들은 사치성소비재를 앞장서 수입함으로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외 제선호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며 "럭키금성, 대우, 삼성등은
내년에 각각 에콰도르산 바나나 3만톤씩을 들여오기로 했고 선경은 지난2월
냉동삼치를 위장수입하려다 적발 됐다"고 적시하면서 "최근에는 삼성물산,
럭키금성, 선경등 대기업들이 외국산 왕새 우를 20억원어치나 마구
수입했다"며 무차별 수입에 대한 규제를 촉구.
서석재(무소속) 허만기의원(평민)등은 외화밀반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 서 "최근 한국의 고액권수표가 LA등지에서 부동산 구입과 사치성
여행경비에 통용되 고 있다"며 한화의 불법유출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
또 김봉조의원(민자)은 "전현직 세관직원들로 구성된 관우회가
부동산을 과다하 게 보유하고 있다" 면서 "작년 국감시 양평수련원부지는
매각중이고 평창목장도 매 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각을
추진중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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