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이후 국가가 세금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지급한
환급금 이자가 1백31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지난 88년이후 총 1천2백74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1백73건에 대해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한편 그 이자로 지난 88년 25억8천만원, 89년
82억9천만원,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22억7천만원등 총 1백3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가는 이들 행정소송과 관련, 25억7천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등 세금부과 과실로 인한 국고손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