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세금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비율 1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납세자들이 제기한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것은 2백59건으로
전체 소송건수 2천2백65건의 11.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 3백
79억6천만원을 환급하고 이에따른 이자도 지급했다.
세목별 국가 패소율을 보면 <>증여세의 경우 4백18건의 소송중 56건이
패소, 패소율이 13.3%에 달했고 <>양도소득세가 11.4% <>부가가치세가 11.2%
<>상속세가 10% <>법인세가 8.7% <>종합소득세가 7.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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