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작업이 충분한 검토
기간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심사결과 재검토가 요망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등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8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예산투자
심사결 과 재검토 또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 33건 가운데 무려 20건이
예산에 반영돼 재정집 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이처럼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건수는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 23건과 거의 맞먹는 규모이다.
또 지난해에도 심사결과 재검토 또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35건의
사업 가 운데 16건이 예산에 반영되는 등 최근 수년동안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 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가운데 89년에는 11건중
4건이, 90년에는 30건중 7건이 각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투자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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