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증권산업개방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에 대해
단자회사를 제외한 증권사 및 은행, 종합금융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증권업계및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현재 국내 증권사 수가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상당수의 지점들이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등 영업기반이 취약한 현시점에서
증권사의 무더기 신설 허용은 상당한 무리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15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 에 증권산업 개방억제를 요청한데 이어 24일에도
"증권산업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 장"이란 성명서를 발표, 산업은행의
증권업진출과 단자사의 증권사전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 "행정편의 주이적인 발상 비난" ***
증권사들은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이 증권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대한
충분한 여 과장치도 없이 단자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증권사로 전환시키 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특히 산업은행의 증권사 설립이 몰고올 파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데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은행을
배경으로한 증권사가 설립될 경우 기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서 뿐아니라
기업공개 및 회사채인수업무의 상당부 문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일부 단자사가 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은행의 수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의 수신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증시침체로 수지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신설을
허용한다면 경쟁이 더욱 격 화될 뿐만아니라 자금수요가 늘어나 통화증발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익성을 크게 띠고 있는 은행권에 이익위주의 경영스타일을
추구하 는 단자사들이 뛰어들 경우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금융회사들도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에 따른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등 비 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6개인 종금사가
결코 적 은 숫자가 아니며 종금사 설립의 당초 취지였던 외자도입 등은 그
필요성이 점차 퇴 색하고 있는 마당에 16개 지방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해주면 그야말로 이전투 구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