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는 24일 "제조업의 경쟁력회복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특별설비자금과 특별외화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연장실시하는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날 상오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저하로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내년도 임금인상이 한자리수 이내가 될 경우 7%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내년에는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임금 원자재의
불안요인이 있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추세고 농축산물가격도
안정되는등 유리한 점도 있어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쌀 재고해소방안과 관련, "현물차관과 원조등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수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한 합산누진과세문제에
언급, "앞으로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실태를 파악해 이를 합산,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자본시장개발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금융사의 국내지점이나 합작법인의
진출을 허용하되 현지법인설립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국내증권사 신규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증권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이중곡가제를 현재의 여건으로 볼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고미를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출의욕희생에 최대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