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각국 대표들은 23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을 거의
포기한채 내달 있을 최종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을
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농업보조금문제에 관한 유럽 공동체(EC)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간의 첨예한 견해차는 22일밤 약 2시간30분에 걸친
농업분야 회의가 끝난뒤 더욱 폭이 커진듯이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통상장관
회담에서 각국의 제안내용을 취합, 제출하기로 합의됐으며 또한 아르투르
둔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총장이 10내지 12개의 정치적 질의를
설정, 각국 통상장관들이 답변토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 보조금 관행이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아니라 미국과 12개 EC회원국들 같은 경제 부국들에게 유리한
교역 위치를 제공하는등 국제 무역상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업보조금을 75% 내지 90%까지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C측은 지난 86년의 농업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30%를
삭감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수출 보조금 및 무역 장벽 철폐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온 한 대표는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만나 이 문제를
직접 협의하기 이전에는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거의 모든 통상 분야의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진행돼온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을
최종 마무리짓기 위해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네바에의 협상대표들은 내달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모든 현안들의
상세한 부분까지 매듭짓지는 못할 것이며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제네바에서 수주간 더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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