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여야는 23일에 이어 24일 상오 실무대표
회담을 갖고 지자제실시방법을 절충했으나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입법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대립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자당은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성격이
다르고 선거도 1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리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평민당은 여당의 분리입법방침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 논란을 벌였다.
회담이 끝난뒤 평민당의 박상천대표는 "지난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지방자치선거법은 정기국회회기중 최우선적으로
입법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단일입법이 기존 합의사항이며 입법기술상
분리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이 단체장선거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강우혁대표는 "총무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을
단일입법한다고 합의된바 없으며 지자제 모법에도 단체장선거법은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단체장선거를
지방의회선거 1년뒤에 실시하기로 합의한대 로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자제협상의 본질문제인 관계입법방식에 정면 대립함으로써
지자제협상은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이날의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입법방식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책위의장회담등 정치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도입여부, 국회의원의
선거지원운동의 범위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선거벽보, 공보, 현수 막제작은 현행대로 공영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