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문제가 일반산업계와 금융계에 심각하게 부상되고 있다.
어물쩡 거림없이 신속하게 지혜로운 방안을 당국과 금융산업및
일반기업이 다함께, 그리고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마련해 내지 않으면
경제전체가 엄청난 규모의 지급결제애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지급결제애로와 마주보는 대각에는 일플레이션 압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세가지, 즉
생산성초과 임금인상, 석유과다의존형인 우리 산업구조에 부닥친
원유가 폭등, 그리고 통화의 연간 21% 이상 증가이다.
만일 지금까지 부자연스럽게 억제되어 온 국내유가를 점차 인상,
조정한다면 대번에 도매물가가 전면적 상승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태에 대응하여 물가를 붙들어 맬수 있는 정책변수로는
통화량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 있을수 없다는 결론을 고수하는 사람은
많다.
첫째 통화량 관리가 총통화증가율에 매달리는데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대신 60년대말 한때 시도된바 있었던 본원통화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인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지준
예치금을 조절하는 쪽으로 통화관리 목표를 바꾸고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통화량의 증가와 감소는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결제자금의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액수의 다과에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출과 예금을 조절해 주는 고도의 유연성과 적시성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금융실정은 정책금융이 주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야 한다.
금융이 이와같이 딱딱한 배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얻어놓고 보자는 태도가 기업을 지배하게 된다.
그 대신 일단 확보해 둔 자금은 될수 있는대로 아끼려 든다.
정책금융이 과잉하게 되면 자금의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자율도 올라간다.
만일 예금은행의 신용창조과정이 자유화되면 대출수요는 줄고
이자는 그만큼 내려갈 것이며 본원통화와 통화성예금의 구성에서
예금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예금통화는 본원통화만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정책금융 과다의 또 한가지 부작용은 은행을 경쟁력 없는 단순한
현금수불창구로 전락시칸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내의 금융산업이 외국 경쟁자와 경쟁할수 없게 하는 족쇄
노릇외에 별로 공헌하는 바는 없다.
예금은행이 예금과 대출의 연결고리를 확대함으로써 상업적으로
해내야 하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앞에 말한 각국 통화구성이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혹자는 우리의 경우 요구불예금성격을 가진 저축성예금이 많아서
통화성예금구성비가 표면적으로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본원통화 10에 대하여 각국의 저축성 예금구성을 보면 미국 82,
일본 77, 대만 36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하다.
대출상한제를 통한 통화관리와 정책금융과다를 해소하라.
기업에 돈을 꾸어 주는 것은 예금은행의 상업영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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