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처우문제와
관련,지방공무원 채용시에 일반직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여전히 채용을
제한하고 과외활동에서 민족교육은 허용하되 재정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다는 방 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일 각료회담에서 이 문제로 한국측과 격심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일 요미우리(독매)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가능성이 높은 일반사무직과 일반
기술직,복지직을 제외한 의료, 노무,기능,보모직등에 대해서만 국적요건을
완화하고 민족교육을 과외활동에서 실시 할 경우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번회담에서 한국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은 공무원 시험에서 전직종에 걸쳐 차별을 없애고
민족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해 실질적인 배려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회담의 난항 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또 교원 채용면의 개선책으로 강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신분상의 제한을 그대로 두고 보수등 대우면에서만 형식적으로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지난 88년4월 현재 전국 3백20만명의 지방 공무원 가운데 재일
한국인은 비상근을 포함,3백50명이 근무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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