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사. 외무통일등 13개상위를 일제히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예비심사를 계속하거나 계류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일 예정이며 93
대전EXP0 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진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이에 앞서 열린 20일의 국방위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보안사
예산증액문제와 관련, "현재 국방부 제도연구위에서 검토중인 보안사 발전
방안이 내년 중반께 확정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보안사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구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금년도 편성기준을 고려해
편성했기 때문이며 보안사 기구축소방안이 확정되면 그에따라 예산집행을
한뒤 잉여액은 국고에 반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심지역 32개 군부대 외곽이전 ***
이장관은 또 "군이 사용한 사유지는 지난 86년 조사당시
2천1백24만평이었으나 지난해 1천48만평에 이어 금년에 1백60만평을
보상.정리했으며 내년에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만평을 보상.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91년 이후에도 나머지 8백9 6만평에 대한
보상.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군의 전력증강사업은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노사분규, 집단민원등 내부요인과 외국과의 가격마찰등
외부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력증강사업에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예산안의
이월과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 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현재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정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의 재검토문제에 언급,"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는한 우리의 전력증강사업은 계속돼야 하며 따라서
차세대전투기사업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에 숙박시설과 휴식시설, 대규모 국제회의장까지 갖춘
국방회관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내년중에 도심지역의 32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4천1백88억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 정웅의원(평민)은 "정부가 보안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4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었이냐"고 따졌고 정대 철의원(평민)은 국방부가 예산안을 안기부와 같이
특별회계로 독자운영하겠다며 이 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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