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정책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미농무주는 19일 수출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농산물수출촉진
프로그램 (EEP)이 담긴 "90년 농업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클레이턴 야이터 미농무장관은 이 법안을 나라가 농산물수출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한 미국도 수출보조금 지원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번주말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야이터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농산물협상이
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GATT가 또다른 농산물협상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유럽공동체)등 외국에 대해 미국이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EEP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EP는 지난 85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28억7천만달러의 농산물수출
보조금을 미국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번에 제출된 농업법안은 EEP를 오는 95년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EEP는 밀 쌀 냉동육류등 12개 농산물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
73개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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