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올해 추곡수매가를 일반벼는 10% 통일벼는 5% 씩
올려주고 수매량은 1천만섬으로 합의, 국회에 넘겼다.
이 안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보다 수매가는 각 .5% 포인트씩
낮아진반면 수매량은 2백 50만섬이 늘어난 것이다.
농민들의 불만이 수매가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매량이 줄어들것이라는데
있었다고 판단, 양을 늘리는 선에서 타결한것 같다.
올해 추곡수매문제는 다른해보다 더어려운 고비를 겪었다.
정부는 올해부터라도 양곡의 가격지수를 적극적으로 축소해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왔고 농민들은 거세게 대항해 왔다.
또하나 사회문제를 촉발시킬 위기감마저 감돌아 왔다.
그러나 한마디로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가능한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할수도 있을것 같다.
일부지방에 확산되어가던 수매불응등 불안요인도 가라앉으리라고
기대도 된다.
근본에 있어서 추곡수매문제는 우리농정이 연례행사로 겪는 최대의
시련이고 국가적 번민거리이다.
올해에도 이 타협안으로 고비를 넘길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 타협안이 농민에도 정책당국에도 결코 만족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농민들은 이 수매가가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것이라고 믿지않는다.
농약값도 오르고 인건비도올랐으며 기타 영농비용도 높아져 그정도의
가격지수로는 채산이 맞지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농촌에 얼마간 돈이 더 유입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농촌경제를
근복적으로 도울만큼 기능을 할것으로는 기대조차 하지않고 있다.
추곡수매가는 매년 올라도 농촌사정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올해 추곡수매정책 역시 이런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하는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농민에게도 정부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다.
농정의 만성적인 질환에 고통을 잠시 잊게하는 진통제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추곡수매문제가 거듭되면서 당사자인 농민과 정부는 물론 소비국민
누구나가 양곡정책을 포함한 농정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내심으로는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성 인식을 넘어 이젠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든 시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사이에 형성돼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방향을 농민의 이익을 발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시장
경제의 순리도 살리는 선에서 찾을수 없는데 고민이 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증산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농촌경제사정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정책이 농천경제부흥에선 초점이 빗나간셈이다.
더구나 소농위주의 농업구조는 정책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도 농민도 도시소비자도 이것이 공통의 과제임을 인식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대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머리와 가슴을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