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8일 40여년전
두 군사동맹이 결성된 후 가장 중요한 재래식 군축협정인 유럽배치재래식
무기(CFE)감축협정에 가조인했다.
지난 20개월 동안 협정타결 협상이 진행된 오스트리아 빈의
호프부르크궁에서 가조인식이 거행된 후 올레그 그리네브스키 소련
대표단장은 기자들에게 "인류사상 어떤 전쟁도 우리 협상의 최종 단계
때처럼 방대한 수의 탱크와 장갑차, 대포, 항공기 등을 파괴하게 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CFE감축협정문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34개국 정상회담이 19일
파리에서 열리기 직전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 16개 NATO회 원국과 6개 바르샤바조약기구 가맹국 정상들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된다.
이 협정문서와 함께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공동불가침선언문,
일련의 신뢰구축조치, 새 유럽질서의 토대를 세우는 "유럽헌장" 등이
CSCE 정상회담에 넘겨진다.
가조인된 총 1백60면에 이르는 CFE협정은 두 군사동맹이 유럽에 배치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상한을 각 동맹마다 탱크 2만대,대포 2만문,장갑차
3만대,전투기 6천 8백대,전투용 헬리콥터 2천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NATO의 경우 이 헙정에 따라 조약이 발효한 후 40개월 안에 1만여개의
무기를 파괴하게 되는데 서방 군사소식통들은 소련은 같은 기간에 9만 내지
10만개의 무기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독으로부터 방대한 수의 무기를 물려받은 독일은 CFE협정에 따라
NATO가 파괴해야 할 무기의 총수와 비슷한 1만개에 가까운 무기를
파괴하게 되고 이와 비교해서 프랑스는 불과 50대의 탱크와 3백대의
장갑차만을 폐기하는데 지나지 않게 된다.
CFE협정은 어떤 나라도 한 무기 종류에서 전체 상한선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수량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사분석가들은 이
협정에 따라 재래식 무기로 전면적 규모의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울시 미국 대표단장은 CFE협정을 가리켜 "유럽역사에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협정은 병력 감축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로 병력 감축과
군사기지 및 시설의 공중감시문제를 다루는 CFE감축 후속협상이 오는 26일
빈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