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도적 경제전문가들이 과감한 경제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외교관들로 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16일자 관영 경제정보신문 1면에 경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11명의 전문가들은 파산상태의 국영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신속한 가격개혁과 함께 중앙통제 체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국무원 경제기술사회발전연구센터의 명예간사직을 맏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 설모교는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후퇴를 보호하는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곤경에 빠진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경쟁이 "맹목적인" 자본주의의
재앙으로 취급을 당하는 시절 이 있었으나 경쟁으로 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정책은 이제 "분명히 실패했다"고 선언 했다.
서방국가의 외교관들은 설모교의 이같은 견해는 긴축정책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고위지도자들이 중앙통제의 강화를 촉구하고 대부분의
자유시장정책을 유보한 상황 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담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