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지자제협상을 마무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선거후 1년이내 자치단체장선거를
치루며 <>정당공천제는 광역단체선거에만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이날 낮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은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하고 국회를
19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 평민 19일 등원 국회정상운영 ***
여야는 또 민자당의 내각제개헌포기와 보안사명칭변경및 기능축소,
민생문제해 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구성에도 합의, 국회정상화협상을
종결지었다.
여야는 이에따라 국회를 운영하면서 지자제실시를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관계법을 정비, 내년부터의 지자제실시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자제실시원칙과 골격합의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
임면권행사 주체 <>국회의원지원활동 범위 <>선거구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등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중
입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내무부를 포함한 여권 내부에서 지방의회선거 1년내 실시키로
합의한 자치 단체장선거를 경제사정과 총선, 대통령선거등의 정치일정을
감안, 대통령선거이후로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지자제실시골격이 차질 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관련, 정부.여당은 이날아침 삼청동 안가에서 안응모내무장관
노재봉청와대 비서실장 최창윤청와대정무수석 정순덕사무총장
최각규정책위의장 김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기존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단체장 임명방식
관철등을 통해 기존 행정체계가 유지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평민당은 일단 국회에 등원하되 지자제법안협상을 새해
예산처리에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어려워질때 정기국회 자체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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