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하오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8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월말께 유가인상여부 최종결정 ***
국회예결위는 이에앞서 이날상오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김용태)를 열어
총 2조7천8백58억원규모의 2차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인뒤 전체회의
에서 추경규모를 확정하는데 페르시아만 분담금 및 일반예비비 등에서 약
5백억원을 삭감,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5백억원을 순수 삭감할지 아니면 이를 추곡수매자금으로 활용,
추경예산 총규모를 정부원안대로 유지할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이날
소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운영, 농림수산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할 국정감사계획을 상위별로
확정한다.
이에 앞서 16일 예결위에서 이승윤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가격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그럴 경우 추가추 매재원은 농협자금과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일부 물량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수매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동의안을 오는 19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쌀생산 증가와 소비감소, 재고량
누적등을 감안할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 시점에서 이중곡가제의
폐지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통상마찰에 따른 한미관계불화설에 대해 "통상문제로
미국정부 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미측이 우리 정부의 과소비억제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외국물픔에 차별을 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인상여부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원유수입가가
배럴당 25달 러를 넘으면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달 하순이
되면 인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추곡매입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추곡수매량은 1천만석이상이 되어야하며 수매가격도 일반벼의 경우
2자리숫자로 인상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페만분담금 제공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민방선정과정을 둘러싼 의혹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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