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의 적자전환에 따라 내년에 특별외화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의 상업차관 도입을 상당규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87년부터 특별외화대출을 실시해왔으나 올들어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내년에도 이같은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외화대출의 중단을 검토중이다.
정부당국은 이와관련, 외형상 특별외화대출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신청에 따라 무제한 공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이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외화대출은 지난 87년 28억4천만달러, 88년 33억5천만달러, 89년
49억6천만달러가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 10월말까지 40억달러 가량
공급됐다.
정부는 또 내년에 증시를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용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 기업에게 필요자금을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