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무차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리처드 솔로몬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우리 정부에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차관보는 15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만나 한국이
과소비억제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대외 시장개방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언론들이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솔로몬차관보는 이어 금융, 통신, 지적소유권, 외국인투자 등 다른
한미통상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결렬될 경우 쌍무적 무역마찰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협상과 관련한 한국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이 종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소비증가, 국내저축률및
성장률 둔화등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주도아래 자발적으로
과소비자제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는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