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16일 새벽2시(워싱턴시각
15일 낮12시) 양국간의 지속적인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국방장관회
담을 끝으로 연합지휘 체제내에서의 한국군 역할및 권한강화
<>대폭적인 방위분담금 증액<>전시 주류군일괄협정의 조속한
체결<>한국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한 미국의 적 극지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 다.
*** 양국국방, 단독회담갖고 안보협력다짐 ***
한미 양국은 이날 채택한 9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 상호 군사우호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능력등 특수한 위협요소에 대한 정보노력을 증대해
유사시 타격을 가할수 있는계획을 공동 수립,작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이번회의에서 연합방위능력증강사업(CDIP),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군 사건설사업등 5개분야에 걸친 방위분담금(원화표시
직접경비)을 90년의 7천만달러 수준에서 91년에는 1억5천만달러로 늘리고
92년이후의 방위비분담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한미연합사령부 정책기획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방위비 분 담
공동협의회를 구성,방위 분담금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에 따른 연합지휘체제내에서의
한국군의 권 한강화와 역할증대를 위해 지금까지 미군장성이 맡았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1단계기간(92년까지)중 한국장성으로 바꾸고 한미연합사령 관이
겸임해 온 연합사 예하 지상군 구성군사령관도 92년말에는 한국군이
맡기로했 다.
양국은 이와함께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권을 주한미군감축1단계가 끝나는 오는 92년말 전략상황을
재평가한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긴장완화 의 진전 정도에 따라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