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중 북한측과 예비회담 개최도 ***
정부는 북한측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불가침에 따른 보장장치등을
수용할 경우 오는 12월11-14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측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정부 총리회담서 보장장치 병행검토 ***
정부는 이와 함께 불가침과 교류협력문제를 분리, 2개의 별도선언으로
할것인지 또는 불가침및 교류협력을 동시 포괄하는 하나의 선언으로
할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북한측이 이들
두 사안의 병행추진에 호응해 올 경우 선언의 형식에 관해서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번 평양에서 열린 2차총리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는 지난 74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북측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우리 정부가 줄곧 견지해온
기본입장"이라고 상기시키고 "따라서 북한이 불가침선언과 함께
남북관계개선의 실질적 물꼬를 틀 수 있는 교류협력의 병행 추진과
불가침에 따른 상호보장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한이 불가침선언중에 상호불가침 <>무력사용배제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 준수등을 포함시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선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휴전협정의 준수 <> 신뢰구축및 군비통제 보장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및 평화적 이용 <>남북군사공동 위 설치및 이를
통한 불가침준수여부 감시 <>제3국과 체결한 조약준수및 이에 대한
불간섭등과 같은 보장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가침선언의 채택과 미-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및
주한미군 철수문제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따라서
북한측이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를 제기하거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경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총리회담에 앞서 이달중에 북한측과 불가침및
교류협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