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전투력 즉각 증강 ***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전투 부대 위주로
병력을 증파하고 한국은 증원 미전투병력에 대한 탄약.장비.유류보급 등
전투근무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13일 상오9시(한국시각13일밤11시) 워싱톤 미국방부에서
제22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유사시 미전투부대의 한반도
조기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전시 주류국지원협정문제를 논의, 이 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군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전시주류국지원 협정
협상안을 제시 이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 한국,탄약.장비.유류보급등 전투근무지원 ***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 주한미군의 1-3단계 철수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미증원군의 조기전략화및 전투태세 증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반면
한국측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 15일공동성명,한미안보협력불변강조 ***
한국은 14일 정호근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등 5명이 참석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와 정책검토위윈회회의를 열어 한미연합방위태세발전및
중장기 군사협력방안등을 논의하고 15일에는 이종구국방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이 단독회담을 통해 페르시아만사태와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개발능력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이번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 지원경비를 포함,한미상호방위조약
수행을 위해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1억달러수준(89년기준)의
방위분담금(직접지원비)을 일정수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양국은 또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 한국측의 방위분담금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문제를 논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방위분담금증액분은 현재 연간 3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 1만8천6백여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와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추가 투자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미국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해외군사판매(FMS)제도가 한국군의 원활한 무기체계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를 개선해 주도록 요구했다.
한국측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장비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양국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관련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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