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13일 하오11시(한국시간) 제22차연례안보협의회의
(SCM)를 열고 주한미군 지원경비를 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수행을 위해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1억달러수준(89년기준)의 방위분담금(직접지원비)을
일정수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양국은 이날 워싱턴 미국방부에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앞으로
연합방위력증강 차원에서 한국측의 방위분담금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문제를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 한반도 긴장완화위해 양국 적극 노력 ***
이날 논의된 방위분담금증액분은 현재 연간 3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 1만8천6백여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추가투자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또 남북고위회담등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대화와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남북화해 분위기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대표단은 페르시아만사태와 한소수교등 국내외정세변화에도
불구, 기존의 한미안보협력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회의 마지막날인 1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이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한국측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때
적용하는 해외군사판매(FMS)제도가 한국군의 원활한 무기체계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를 개선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구했다.
한국측은 또 미국기술로 생산, 미국의 동의를 받아 제3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방산장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특히
양국 공동생산품목중 미국내의 생산이 중단된 M16소총과 수류탄등
기본병기류 39개품목의 규제 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장비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도록 미국측에 요구하는 한편 양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관련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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