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입을 증대시켜 날로 증가하는 국가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8차5개년계획(91 95) 중에 세제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조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콩의 친중국계 경제
주간지 경제도보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사정에 밝은 이 경제전문지는 이날 출간된 최신호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세무국은 조세 수입이 국가세입의
28%를 차지하도록 그 규모를 인상하여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도보지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조세 인상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줄이고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명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혁 가운데는 각종 기업간에 서로 다른
조세표준을 평 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세제상의
특혜를 누려온 국영 기업체들도 특혜를 박탈당하고 집단기업이나
개인기업과 동등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89년 92억원(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이를 89억원(19억3천만달러)으로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부실기업들 에 대한 국가보조비 때문에 국가 재정적자는
오히려 1백억원(21억7천만달러)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