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관세수입은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관세징수액은 총
2조3백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7% 가량 늘어난 것으로 예산상
올해 목표액 2조4백31억원의 99.7%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예상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 목표액을 채운 셈이다.
관세율인하 5개년계획에 의해 89년 12.7%이던 평균관세율이 올해에는
11.4%로 1.3%포인트 낮아졌음에도 불구, 이처럼 관세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데다 수출부진에 따른
환급액감소,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실효세율 상승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의 수입은 총 4백96억8천3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증가한 반면 수출부진으로 인해
관세환급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 8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73.68%선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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