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보험 늘어 은행업 크게 잠식 ***
생명보험회사들의 상품구조가 보장형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크게
전환되면서 은행업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은행의 경쟁력
제고책으로 은행/생보사간 업무제휴를 단기저축성상품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86년말 6개에 불과하던 생명보험사가 보험
시장개방으로 32개로 늘면서 보장형상품에 비해 저축성상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의 수신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생보사들의 예수금은 21조7천6백98억원으로 전금융권의
14.2%를 차지, 지난 80년의 5.4%에 비해 크게 신장됐다.
은행예금중 생보사예수금 비중은 80년 7.7%에서 작년에는 무려 32.5%로
증가됐다.
또한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연 10%(1년-2년)-12%(2년-2년6개월)인 반면
생보사의 저축성예금수익률은 12.5%(1년경과, 새 가정복지보험)에서 13.3%
(3년경과)로 놓고 중도해약시 환급액도 생보사가 유리해 생보사의 은행업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유가증권보다 대출금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이 집중되는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구조를 저축성보험위주에서
보장형위주로 전환하여 보험본래의 기능을 재정림하는 한편 보험업과
은행업의 연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생보사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단체퇴직연금신탁을
은행에서도 취급토록 하는 한편 생보사와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생보사의 상품구조개선은 특히 은행의 정기예금, 금전신탁과 유사한
거치형 또는 일시납형태의 단기저축성상품의 변칙판매를 적극 규제하고
은행예금금리를 크게 웃도는 보험수익률 및 중도환급금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생보사의 저축성보험비중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85.3%,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는 96.7%로 미-일의 32%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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